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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연장지와 개인묘지 설치 시 위치 제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1. 개인 자연장지와 개인묘지 정의
- 개인 자연장지: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며 유골을 자연에 돌려보내는 장례 방식의 장소
- 개인묘지: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설치하는 사설 묘지로, 일정 면적과 위치 제한을 받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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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 제한 적용 여부
- 개인묘지 위치 제한
개인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로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 제한 구역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 개인 자연장지 위치 제한
자연장지는 자연환경 보존을 우선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묘지 설치 제한지역과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조례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면적 및 설치 신고 기준
- 개인묘지의 경우 최대 30m² 이내로 면적이 제한되고,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자연장지는 면적 제한보다는 환경적 영향과 자연 보존 기준에 따라 설치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4. 설치 제한 지역 주요 내용
- 도시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단, 일부 납골시설은 예외)
- 문화재보호구역
- 도로 인접 200m 이내 구역(개인묘지 한정)
5. 법적 근거 및 참고 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 설치 신고 및 허가 절차 준수 필수
개인묘지는 법령에 따른 위치 제한과 면적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자연장지는 자연환경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 지자체별 규제와 환경평가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설치 전 반드시 관련 법규와 조례를 확인하고 관할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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